LAW4 법률 용어 정리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피고인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음 사람피의자 :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입건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 공소 제기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일으킴. 또는 그런 일.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ㆍ 연령 ㆍ 환경, 범죄의 경중 ㆍ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선고유예 :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집행유예 :.. 2024. 6. 24. 2024년 12월 23일부터 바뀌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표기내용 2024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표기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의 교체 주기(24개월)가 도래함에 따라,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위의 이유에 따라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살벌하고 기분나쁩니다.이전 사진보다 더 보기 안좋아보입니다.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혐오스러운 사진을 일부러 삽입하는 거겠지만 위의 사진의 공통점은 다 수술 도중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6번 안질환 사진은 눈에 주사기의 주사바늘을 각막에 찔러 마취제를 주입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듯합.. 2024. 6. 24.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양식 민사소송 전, 흔히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둔다면 돈을 안갚는 경우라면 '돈을갚아라' 하는 의사표현이 됩니다.이 의사표현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 받지 못한다면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양식을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본인의 주장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보내면 그만입니다.우체국에 보낼 때 배달증명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언제 우편물을 받았는지 증명해주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확인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니 돈을 갚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 2024. 6. 22. 돈 안 갚을 때 대처방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고 주겠다는 말말 반복할 때,대처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가장 좋은 선택은 법원에 소장을 내는 방법입니다.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을 한다면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 늦라도 갚으련느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갚을 의향이 없다'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후 배상명령이 떨어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형사로, 민사로 가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빌려준 돈만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소장 양식 첨부합니다.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 2024. 6. 22. 이전 1 다음
